방역패스 소송 결과1 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소송 결과는 언제? 학원·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소송 결과는 언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되었던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교육 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독서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학습권이 제한되어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설 시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 2022.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