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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소송 결과는 언제? 학원·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소송 결과는 언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되었던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교육 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독서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학습권이 제한되어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설 시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 2022. 1. 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다중시설 출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다중시설 출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준들이 강화되었다. 어떤 기준들이 달라졌을까? 우선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으나 1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영업시간에도 제한이 생겼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결혼식 등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 2021. 12. 18.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2050 탄소중립 주간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2050 탄소중립 주간 디지털 탄소다이어트와 탄소중립 주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과 탄소중립 주간이란 무엇일까? 탄소중립 주간이란 환경부가 주최하는 환경 캠페인이다.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탄소중립 주간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함이다. 탄소중립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 탄소다이어트가 있다.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란 스팸/상업성 광고 등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다. 1메가바이트의 메일을 삭제할 때마다 14g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필요 없는 이메일을 삭제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캠페인이 바로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다. 그렇다면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를 직접 실천하는 방법은 무.. 2021. 12. 7.
백신패스 계도기간, 방역패스 업종은? (식당/카페/헬스장/학원) 백신 패스 계도기간, 방역 패스 업종은? (식당/카페/헬스장/학원) 지난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확대되어 진행 중이다. 백신 패스 계도기간, 방역 패스 업종은 어떻게 될까? [방역 패스 업종] 우선 방역 패스 업종부터 알아보자. 기존의 방역 패스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으로 이 업종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인해 방역 패스 업종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식당 및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원, 공연장, 독서실, PC방, 도서관 등의 업종도 방역 패스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방역 패스 업종: 기존 적용 대상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