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소송 결과는 언제?

학원·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소송 결과는 언제?

 

 

방역패스 효력정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되었던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교육 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독서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학습권이 제한되어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또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설 시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한하여, 방역 패스 적용의 효력정지가 발효되었다. 현재는 청소년, 성인 가릴 것 없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인증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교육 방역 패스에 관한 행정소송 외에 식당, 카페, 마트에 대한 행정 소송 역시 접수되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의 효력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접종자를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식당, 카페, 마트 등 업종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학원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귀추가 주목된다.